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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금)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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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

2018/04/16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 김옥남 기자 ]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

[ 김옥남 기자 ] 2018/04/16

대북확성기 비리, 前 국군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조해 대북확성기 사업 진행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A 대령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이었던 B 중령은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12…

[ 김진문 기자 ] 2018/04/13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015년 11월 태국에서 20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33)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

[ 김홍태 기자 ] 2018/04/06

경찰, '자백강요' 약촌오거리 사건 18년 만에 사과

경찰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자백을 강요해 누명을 씌웠던, 그래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남성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경찰청 형사과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의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

[ 김진문 기자 ] 2018/03/30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권고 이후 피…

[ 김홍태 기자 ] 2018/03/22

대림산업 전 대표 등 배임수재 혐의 무더기 검거

하청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에 트집을 잡는 등 일명 ‘갑질’을 일삼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기준 건설 도급순위 4위의 대형 시공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9명을 …

[ 김홍태 기자 ] 2018/03/20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 상향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융자 한도를 상향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줬다. 하지만 이번에 개량 외의 융자형…

[ 김홍태 기자 ] 2018/03/19

내부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 6,728만 원 지급돼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 510만…

[ 김홍태 기자 ] 2018/03/14

청와대 "'안희정 성폭행 의혹' 관련 입장 낼 계획 없다"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 김옥남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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