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이전…철저한 방위태세 유지해야
- 문 대통령, 軍 주요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지난 5년간 노고에 감사 -
-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 여러가지 징후를 보면 한반도의 위기 엄중 -
- "다음 정부에까지 평화와 안보 이어지도록 군의 역할 잘해달라" 당부 -

2022. 04.2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요즘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국민들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軍 주요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북한이 ICBM 발사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제 다시 또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켜 왔으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보는 생존의 조건이고, 또 번영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림1왼쪽
또한 "우리가 평화, 안보,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라는 것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 정부 출범 그 초기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우리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 대치로 빚어졌던, 말하자면 금방 폭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거나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또 많은 방위력 개선에 투자를 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외교, 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우리가 국방력이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의 능력도 높아져서 이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70억 불 이상 그런 성과를 올려서 우리의 종합군사력 순위가 비슷한 그런 방산 수출의 실적을 올려서 이제는 드디어 방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고, 올해에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의 발전은 그것이 바로 민간산업의 발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 군은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포괄적 안보라는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안보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5년간의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다음 정부에까지 그런 평화와 안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군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軍 주요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켜 왔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보는 생존의 조건이고, 또 번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장관님, 합참의장님, 3군 총장님, 한미연합사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의 최고 지휘관들과 또 병무청장,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이런 군 관련 주요 직위자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렇게 치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임기 내에 그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 안보,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라는 것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 정부 출범 그 초기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우리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 대치로 빚어졌던, 말하자면 금방 폭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거나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또 많은 방위력 개선에 투자를 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외교, 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각 군 전군 장병들에게도 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의 능력도 높아져서 이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70억 불 이상 그런 성과를 올려서 우리의 종합군사력 순위가 비슷한 그런 방산 수출의 실적을 올려서 이제는 드디어 방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고, 올해에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의 발전은 그것이 바로 민간산업의 발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포괄적 안보라는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안보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방역입니다. 검역과 백신 수송, 그리고 또 군의료진을 통한 치료,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군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었고,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내면서, 또 경제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 산불 같은 자연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확산을 막아내는 그런 일까지도 정말 군이 없었으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산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림청이 보다 많은 장비, 특히 또 강풍이나 야간 진화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헬기를, 소방헬기를 갖춘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그 기간 동안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당국하고도 끊임없이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헬기 장비들이 산불 진화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그런 평화와 안보 덕분에 우리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같은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북한이 ICBM 발사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제 다시 또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그런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국민들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5년간의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다음 정부에까지 그런 평화와 안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군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