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강력히 처벌해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할 때"

입력날짜 : 2018. 10.11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5만명이상 동의를 얻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라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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