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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인수위원 "혁신형 중소기업, 민간자금 지원"

입력날짜 : 2008. 01.1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해 민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정지출이 필요하거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곳은 '기보.신보(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가 계속 지원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은 민간이 지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류도 다시 분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곽 위원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다시 분류할 생각인가.

"중소기업의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벤처기업에도 '혁신형'이 포함되고,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등 여러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분류할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상세한 업무는 인수위가 하지 않는다. 우리는 큰 방향만 제시할 뿐이다. 중기청이 아마도 다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온랜딩(전대, On-lending)이 적용되면 기보/신보(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는 기능이 줄어드나.

"아무래도 기보신보가 약간 '슬림화'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보신보의 역할이 있다. 과거에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원할 곳은 계속 해야 한다. 벤처나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어느 정도 (지원) 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기 보단 민간은행의 IB 기능을 강화해 (은행이) 직접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것이 낫다."

-대출로 하는 것인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벤처기업을 지원할 때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다. 상세한 것들은 인수위에서 할 단계가 아니다. 부처와 상의해서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은.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인수위와) 상관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기보신보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간접지원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WTO나 FTA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전체적인 지원규모 추산액은.

"아직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다 바꿀 수는 없다. 점차적으로 교체 될 것이다. 금융산업 선진화와 맞물려 추진하는 것이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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