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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국감, 게이트 출몰할 것…권력비리 지금 바로잡아야"

입력날짜 : 2008. 09.25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원내대표는 다음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각종 '게이트'가 출몰할 것이다. 권력비리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남은 4년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권력형비리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 지금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남은 4년이 흔들린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기도 지사가 앞장서고 청와대가 맞장구 치는, '짜고치는' 식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낙하산 인사,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확실히 쐐기를 박겠다"고 강조했다 .

그는 선진당의 국정감사 전략에 대해 "한나라당은 좌파 10년의 적폐를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조건 '참여정부 때 정책은 안된다'는 접근방식으로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정책 중에도 잘 한 일들이 많다. 수도권규제완화,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안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의 지난 6개월의 실정을 파해진다고 하는데 무조건 잘못을 들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국감 증인채택 중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잇는 대통령 친인척 증인 채택문제에 대해 "증인 명단에 넣을 생각이다. 지난 23일 각 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국감 전략회의를 했다. 증인 명단을 제출하는데 총 150명 정도 된다. 다음주쯤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수정에 따른 이념논쟁에 대해 "정치권은 역사적인 해석을 삼가야 한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의도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선 안된다.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정부여당의 최근 수정 시도를 질타했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해) 청와대, 정부, 당의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당내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강남과 비강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중심을 잡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보완해 종부세의 기능을 흡수 개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를 완화하는 식으로 일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20년 이상), 저소득 고령자(연간 1200만원 이하 65세 이상 1가구 1주택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발의했다.

다음은 권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교섭단체로서 '선진과창조의모임'의 역할은?

"선진창조모임의 등장으로 고질적인 여야 대립구도가 '삼각 협력구도'로 바뀌었다. 선진창조모임은 앞으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정당간 분쟁이나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양당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독자적인 색깔을 낼 것이다. 친서민, 친시장, 친지방의 원칙 아래 법안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교섭단체 구성 이후 창조한국당과의 의견 취합에 어려움은 없나?

"초기에는 서로 정체성이 달라 불협화음도 많았지만 지금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이 안정됐다. 문국현 대표와도 상시 채널을 갖고 대화한다. 앞으로 양당의 정책공조 범위를 넓히고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부세에 대한 선진당의 입장이 다소 모호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보완해 종부세의 기능을 흡수 개편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과세기준을 무조건 완화하자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처다. 물론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 강남 부자도 투기성 부자가 있는 반면 선량한 부자가 있다"

-종부세 개편을 유예하자는 입장인가?

"골격은 그대로 두되 문제 있는 부분은 일부 보완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과세기준은 6억에서 9억 사이에서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중간 7~8억선에서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과세기준을 약간 낮추되, 면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창조한국당과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접점이 생길 것이다. 종부세 문제를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을 편가르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인가?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과세기준은 그대로 두고 일부 '세금폭탄' 성격을 가진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처럼 강남의 특정계층을 위한 세금 낮추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 문제가 12월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될까?

"지금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여당 내부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부여당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청와대, 정부, 당의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당내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강남과 비강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당의 국정감사 전략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좌파 10년의 적폐를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무조건 '참여정부 때 정책은 안된다'는 접근방식으로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정책 중에도 잘 한 일들이 많다. 수도권규제완화,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안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의 지난 6개월의 실정을 파해진다고 하는데 무조건 잘못을 들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을 짚어달라.

"각종 '게이트'가 출몰할 것이다. 권력비리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남은 4년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남은 4년이 흔들린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도 지사가 앞장서고 청와대가 맞장구 치는, '짜고치는' 식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다. 낙하산 인사,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확실히 쐐기를 박겠다"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친인척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인가.

"증인 명단에 넣을 생각이다. 지난 23일 각 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국감 전략회의를 했다. 24일 중으로 증인 명단을 제출하는데 총 150명 정도 된다. 다음주쯤 확정될 것이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념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에 대한 선진당의 입장은?

"정치권은 역사적인 해석을 삼가야 한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의도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선 안된다.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국내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재편할 정도의 위협적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지금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할 때 관치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 경제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안주해서도 안되고 나빠진다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선진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당 지지율 재고 방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안다.

"30만 당원확보 계획을 세웠다. 지금 당의 지지도가 너무 낮다. 우리는 전국정당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충청권에 지역기반을 둔 정당으로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선진당은 재보선과 2년 뒤 지방선거라는 좋은 기회를 앞두고 있다.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년이 절호의 찬스다. 현재 시도당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충북, 수도권 일부, 영남 지역에 당세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회창 총재가 정당간 정책협의체 제안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가 지난번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때 얘기해 원칙적인 동조를 얻었다. 일상적으로 정책협의를 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해야 한다. 10월 2일 각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이 있고, 이후 이회창 총재와 대통령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거기서 논의될 것이다"

-최근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에서 재신임을 얻었다. 원내 협상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홍 원내대표에게는 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위로도 하고 용기도 북돋는 사이다. 특히 추경안 처리 때는 서로 마음이 통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발 양보했고 선진당도 적극적인 타결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협상 당일 새벽 원 원내대표와 내가 단 둘이 만나서 미리 타협안을 마련했었다. 결국 우리 안이 많이 반영됐다"

-선진당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선진당엔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한 시험대다. 잘 싸우면 삼각구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진당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20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역할분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생각이다. 그동안 원내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얘기가 많았다. 당의 이념과 이미지에 맞는 이슈를 선정해 선책과 집중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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