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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공론화 과정 '착수'

방송 |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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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4일부터 12일간 임시회

입력날짜 : 2008. 10.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2008년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 등 우리가 일궈낸 소중한 비전들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여전히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 이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에 의해 3%로 묶여 손해를 보고 있는 고정 법정교부세율도 방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아울러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0억원 가까이 감소되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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