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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규제 합리화 해달라"
- “과도한 자연보전권역규제가 난개발 초래 등” -

입력날짜 : 2015. 06.30

이천시에서 개최된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조병돈 이천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8개 시군에 입지한 공장(전체 6,323곳) 중 97.6% (6,169곳)가 환경관리가 수월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집단 분포하지 않고 기타지역에 산발적으로 개별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84.6%(5,348곳)가 종업원 20인 이하 소규모공장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함은 물론, 원활한 환경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내 자연보전권역 시군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경기도동부권협의회(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는 26일 오후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민선6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 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업용지(3~6만㎡) 규제와 공장 건축면적규제(통상 1천㎡이내)로 인해 산업의 집적화가 어렵고, 20이하의 소규모 공장만 즐비해, 현행 규제가 오히려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환경오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개최된 가운데 각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도시가스 공급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촌이나 도시 미개발지역은 LPG와 석유류 등 고가의 에너지 사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부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천연가스 확대보급사업’을 추진(‘08~’13년)하면서 수도권에 농촌형 취약시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획일적으로 제외하고 비수도권만 추진해 수도권 취약지역 시군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평균(74.7%) 이하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 확대는 물론,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적합치 않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현안사항으로 △성남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유치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원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저지 △시내버스 노선구역 지역특수성 고려요건 개선 △도자기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관리 규제 완화 △성남~장호원[국도3호선] 6공구 착수 등 8건의 안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은 마지막 발언에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를 유치하게 되었다”며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여기에 계신 시장.군수님들이 개막식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는 도내 동부권역에 위치한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군의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시장군수협의회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다음 개최지로는 하남시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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