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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군수 항소심 '무죄'…역점사업 탄력

입력날짜 : 2015. 07.16

김선교 양평군수가 서울 고법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김선교 양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군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7월1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김 군수는 군수직 유지는 물론 정치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 군수는 군수재직 시절인 2011년 양평초등학교총동문회에 100주년기념사업비 4000만원 지원과 2013년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한 혐의와 군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분기별 1종 1회 발행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위)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 (아래) 청사 전경 모습.


지난 2월12일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양평소식지 초과발행은 무죄,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건립과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은 과다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뒤인 2월13일 검찰과 2월16일 김 군수는 서로 ‘형량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한편, 김 군수는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전과 목표, 전략을 갖고 최고의 생태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은 물론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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