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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문화재 보호구역에 사찰 불법 건립
- 문화재 ‧ 산림 훼손 등 불법 자행…관계기관 봐주기 의혹 -

입력날짜 : 2015. 08.21

국유림내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법 사찰이 건립돼 수년에 걸처 운영되고 있으나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사찰은 사찰을 건립하는 과정에 문화재를 비롯해 산림을 훼손하는 등 국유림을 이용한 임대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사찰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소재 ‘용도사’라는 사찰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87호인 '홍성상하리미륵'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반경 300m 주변은 개발이 통제되고 있는 곳이다.

이 사찰(용도사)은 지난 2004년 한 대처승이 문화재인 미륵 옆에 대웅전을 무단으로 건립한 불법 건축물이다.

이로 인해 2003년과 2004년도에 문화재법과 산림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았고 2008~ 2009년도는 자연석에 굴을 뚫어 산신각을 짓고 부도탑을 세우는 등 계속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인 홍성군은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도사는 충남 홍성의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국민들이 문화재와 국유림 등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을 자행 한다면 국가재산이 남아날 수 있겠냐?"라며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계기관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 사는 이모(63.여)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사찰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인 홍성군청과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용도사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용도사는 수차례에 걸친 고발로 벌금형을 받는 등 또 다시 고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청과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는 용도사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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