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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잘못으로 큰 피해 입었다”
- 수년간 관계기관과 법정 싸움…70대 노파의 사연 -

입력날짜 : 2015. 08.24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동안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이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경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근 국유림에서 토사가 밀려와 경작지를 덥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작지 주인인 70대 노파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경작지가 큰 피해를 입자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 노파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금품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은 경작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72세인 오길자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랫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씨에 따르면 대대로 내려오며 농사를 지었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소재 1200여평의 논이 지난 2006년 7월경에 내린 호우로 인해 인근 국유림의 토사가 밀려 내려와 논이 유실돼 지금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당시 관계기관에 항의를 했지만 복구는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2006년 이후에도 4년여 동안 매년 홍수 때문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 논이 아닌 벌판의 형태로 변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4년여 후인 2010년도에 당시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 직원인 강모씨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 나왔다.

오씨는 현장 파악에 나온 강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사정했다.

국유림 직원인 강씨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마침 국유림에서 나오는 토사가 있으니 그것을 유실된 논에 채우면 정상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다 도와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오씨의 주장이다.

오씨는 고맙고 감사해서 국유림 직원 강씨에게 "현금 5백만원을 주며 마무리 되면 1천만원을 더 드리겠다."고 했는 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유림 직원인 강모씨는 오 노인이 주었다는 금품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을 했지만 금품을 수수한 일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오씨 노인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하려 했지만 강씨 주변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기다려 보라며 설득해 지금까지 오게됐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화성시청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오씨 노인과의 진실공방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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