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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유수면 불법점용 ‘나 몰라라’
- 공권력 우롱하는 강원실업(주)-

입력날짜 : 2015. 12.10

강릉소재 한 민간기업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동면 소재 강원실업(주)는 2005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강동면 모전리 산82-1 국토해양부 소유의 구거 부지 약 12,134 평방미터 중 일부인 457평방미터를 콘크리트 제품 야적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강원실업(주)가 당초 점용허가 받은 면적 457평방미터를 훨씬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해당 국공유지에 대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점용기간 연장을 해 줄 당시 점용면적 초과 사용부분과 관련해 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점용 토지 외에 현황도로가 있어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통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쇠사슬로 차량통행 차단시설을 설치해 놓고 본인 허락하에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자 강릉시는 뒤늦게 강원실업(주)에 공유수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해 11월 2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한 고발 조치와 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상복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 집행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상 복구 명령’ 공문을 생산해놓고 이제 와서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강릉시의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릉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주먹구구식의 행정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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