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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장건축허가 위법사항 묵인 ‘의혹’
- 감사관실, 고려수산(주) 총체적 위법사항 밝혀져 -

입력날짜 : 2016. 06.20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424-36번지 소재 고려수산 주식회사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사항을 비롯해 설계변경까지 제 멋대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고려수산(주) 공장은 우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받는 등 지금까지도 우수관로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평택시청 감사관실에서 고려수산주식회사의 건축허가 당시 위법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감사관실은 건축허가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허가조건에는 5m이상 녹지공간을 두고 축조해야 하지만 사업부지 경계에 충분한 폭의 완충 차폐기능을 가진 5m~11m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지 않았다.

또한 공장 신설시 사업계획대로 시행해야 하나 불법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당초 승인 시 허가조건에 최대 성토고 경우 2,5m이나 8m이상 높이로 준공허가를 내주는 등 공장승인조건 등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초 공장신설 허가시 3개동 3,230.00㎡에 불과했으나 13,586.52㎡로 설계가 변경돼 ㄱ억자 형태의 1개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로로 신축되어 있다.

또한 당초 건축물 높이는 11,5m에 불과 했으나 18,30m로 변경된 채 허가해 주었다.

특히 이상한 것은 허가도면하고 준공도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허가도면에는 13,586.52㎡ 규모로 되어 있으나 준공 도면에는 13,667.64㎡로 되어 있어 81,12㎡가 증가된 채 사용승인을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배치 또한 당초 허가를 무시한 채 피해 농가 방향으로 2,20m를 옮겨 신축되어 있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청 감사관실은 이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여러번에 걸친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송중이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피해 농가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 농가는 “평택시청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과 건축사의 행정처분만 내리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피해 농가는 “이 같은 위법을 저지른 고려수산(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고려수산 주식회사와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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