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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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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 -

입력날짜 : 2017. 03.1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정·투표절차·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과 재외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시위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나 사회질서 위협행위는 점차 진정돼 가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교육비는 교육개혁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 빈부격차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등도 계속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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