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6월 21일(목) [17:06]    
제3회 경기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 브랜드 종합우승 쾌거

뉴스 | 환경/건강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규제개혁위…신설규제 심의·생활규제개혁 공모심사 -

입력날짜 : 2017. 04.21

충남도가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설규제 심의 및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법률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110건으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신설규제 심사 1건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 10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규제 적용시기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에서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공모내용의 참신성과 타당성, 과제 해결 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5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공모 심사에서는 이번 생활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도민의 참여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순선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법무부 1년 성과와 2년차 비전 w…

2.   ‘케이패션(K-fashion)을 이끌…

3.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위해 전담기…

4.   7월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가을엔 서…

5.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

6.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

7.   국민 71% 북미정상회담 결과 ‘만족…

8.   2018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평균경쟁…

9.   문 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수용 문제…

10.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이 총리 “검·경, 대등협…

제8대 홍천군의회 오리엔테…

뜨거운 여름의 시작, 시원…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