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8월 17일(금) [19:12]    
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4명 임명

뉴스 | 환경/건강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규제개혁위…신설규제 심의·생활규제개혁 공모심사 -

입력날짜 : 2017. 04.21

충남도가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설규제 심의 및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법률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110건으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신설규제 심사 1건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 10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규제 적용시기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에서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공모내용의 참신성과 타당성, 과제 해결 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5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공모 심사에서는 이번 생활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도민의 참여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순선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여호와의 증인 광주 지역대회 개최

2.   평화가 현실이 되는 담대한 여정

3.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4.   나주 동강면, 대전 4리 마을 이장의…

5.   나주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

6.   나주 다시면, 한전 인사노무처와 1처…

7.   8.15 경축식, 숨은 의미 찾기

8.   고흥군, 고흥유자 1028년 홍콩식품…

9.   광양시,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선…

10.   무안군, 방법용 CCTV 활용 강도 …

양평군, 제73주년 광복절…

“정책수단 총동원 고용상황…

영상자료원, ‘위안부 피해…

무안군, 방법용 CCTV …

광양시, 추석맞이 우수 농…

여수시, 2035년 도시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