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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선도 및 특별자치도 완성 추진 -

입력날짜 : 2017. 04.26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을 위촉해 지방분권 운동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시민단체, 학계, 문화계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 김진호 제주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분권협의회는 현재까지 제주, 서울,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자치역량 강화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전국 협의회를 통한 연대활동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공감대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개헌에 대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원장에게 건의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도 헌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헌법학자 등을 대상으로 개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에 구성된 「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협의회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새롭게 선출된 김진호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대선 정국에 있어 지방분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주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선진 분권국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하고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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