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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통계 그리고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입력날짜 : 2017. 04.30

소방교 김윤석
요즘 뉴스의 화제는 단연 대선이다. 누가누구를 지지하고 비방했으며, 누구에 대한 어떤 의혹이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해명은 어떻다는 검증까지 진행하면서 관련 후보 지지율 숫자가 춤을 춘다. 이것이 통계다. 나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읽어낼 수 있고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한다. 물론 역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주는 장점은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2017년 위험물 유통량조사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어 조사 중이다. 그동안 법 문구에만 있었던 것을 현실세계에 직접 적용을 시켜볼 요량인 듯하다. 관련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내포하는 것처럼 위험물의 유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럼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며,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시 6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제1류 산화성고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제4류 인화성액체만 보아도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제2석유류 등유, 경유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인들은 평생통안 한번 들어보기도 힘든 물질 또한 많다.

그럼 이 많은 위험물질에 대한 유통량을 왜 조사한다는 것인가? 위험물제조소등은 저장·취급 시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즉 품명 및 허가량은 확인이 가능하며 통계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량은 적은데 반해 반입·반출이 빠르다면 실제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로, 휘발유 지하탱크저장소 1기를 지정수량의 10배로 허가를 받았다면 200리터*10배로 2000리터를 저장·취급은 하는데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 2000리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허가청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적인 통계일 뿐 아니라 춤을 출 수 없는 통계란 것이다.

더욱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도 있다. 위험물 사고분야이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된‘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실태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자료에 따르면 위험물질 관련사고의 약45%가 위험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서 받은 위험물질이 전국의 도로를 이용하여 이곳 경기도 양평 뿐 아니라 강원도 두메산골까지 갈 수 있고, 그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말로 강원도 두메산골까지 가지 않을지 몰라도 아무리 주변에 위험물질 관련 시설이 없다 해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시행초기에 문제점도 많다. 위험물 유통량조사는 사전공지가 미비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추진하고 입법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생소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유통량조사를 대하는 시장의 인식은 대부분은 조사 나오려 하느냐? 바쁘다. 매주 보고하는데 이건 또 뭐하려 하느냐는 식이다. 사실 옳은 말도 많다. 매주 주유소들은 석유관리원에 그 사용량을 보고한다. 경기도만보아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제조소등 현황이 17,346개로 그중 취급소가 4,729개이다. 석유 관리원과 협조만 잘되어도 유통량조사는 꽤 쉬워 보인다. 물론 수급보고서 형식이 없는 제조소등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사용 할 수 있는 기존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장점을 생각해보자. 조금은 먼 미래에 인터넷상에서 대한민국 지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은 어떤 경로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소비되는 동선이 표현된다면 당해 소방서 뿐 아니라 통과도로상의 소방서 및 유관기관은 그 위험물질에 대한 대응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곳 양평만 하더라도 제4류 위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해화학물질 또한 수산화나트륨을 취급하는 업체뿐이다. 일단은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핵심을 이루지만, 유통량 로드맵(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조사는 없음)이 완성된다면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마련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즉 서두에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교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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