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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 위반 시 운행정지·감차조치, 종사자에게 자격정지 등 -

입력날짜 : 2017. 05.01

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①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①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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