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8월 21일(월) [23:43]    
무안군, 도로명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홍보

뉴스 | 경제 

           |

양평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입력날짜 : 2017. 05.17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이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클릭인기기사

1.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 10호선…

2.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청와대 오…

3.   나주시, 살충제 검출 달걀 및 살충제…

4.   여수시, 나주 13정화 ‘살충제 계란…

5.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6.   함평군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계란, …

7.   박준영 의원, “남북교류사업 주체 지…

8.   나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캠프…

9.   나주시, 쌀의 날 맞아 ‘아침밥 먹기…

10.   강인규 나주시장, 성공적인 을지연습 …

강진군 ‘초록믿음’은 농어…

꿈꾸는 감성아동 해외 문화…

신안군, 농촌건강장수마을 …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

시흥시 정왕4동 고등학생 …

여수국가산단 플랜트건설 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