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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여객운송사업 특례업종서 제외
여야 합의...운수.통신.금융보험 등 12개 업종

입력날짜 : 2017. 07.31

여야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등에서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중 노선버스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등에서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중 노선버스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했으며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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