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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신고, 사유 없이 미루면 자동처리 간주"
행정기관 소극적 업무태도.민원 처리 지연 방지
'인허가.신고제도' 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날짜 : 2017. 08.21

정부는 행정기관이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과 47건 인허가 규정에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 제도'가 도입됐다.

예를 들어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 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 제도가 도입된다.

협의 간주 제도 역시 인허가 간주 제도와 마찬가지로, 담당 기관에서 협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2개 법률과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 기간을 신설해 신청인이 관할 기간의 처분을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고 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76개 법률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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