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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한러 정상 통화..."추가 대북 제재 유보적인 입장"
한독 정상 통화..."더 엄격한 제재 필요"
스위스, "북핵 문제 국제사회 갈등 중재"

입력날짜 : 2017. 09.05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 우리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일본, 독일, 러시아 정상과 차례로 통화 외교를 이어가며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우리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 지도부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합의는 한미 군사 동맹 뿐 아니라 한국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더욱 강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두 정상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 핵 문제는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 일본 아베 총리와도 각각 전화 통화를 통해 대북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더 엄격한 제재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중립국인 스위스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제안했다.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쿠바, 이란 등과 대치할 때 스위스가 중재에 나섰던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과거 스위스에서 유학하는 등 스위스와 인연을 맺고 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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