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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구 영동군의원, "교육경비 보조금 자율지원해야"

5분 자유발언, "중앙정부 법률 개정 촉구...건의문 채택"

입력날짜 : 2017. 09.11

영동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동군의회 여철구 의원은 11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동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 줄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외수입의 자체세입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영동군의 교육환경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영동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4년도 세입 과목 개편 전 430억원에서 개편 후 188억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404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수 없이 건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영동군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매년 장학기금으로 지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계 법령 개정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영동군의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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