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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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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 찬성145표.반대145표...찬성 2표 부족
靑 "김이수 인준 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유감
민주당 "김이수 부결은 정권교체 불복"...우원식 사퇴 표명 만류
한국당 "김이수 부결은 당연...헌법재판관 사퇴해야"
바른정당 "김이수 부결, 국민판단...중립인사 지명해야"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져"
정의당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與 무능.·野 발목잡기 탓"

입력날짜 : 2017. 09.1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후보자 지명 116일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찬성표가 2표 부족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혀왔으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서 팽팽히 맞서 왔었다. 하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주요 변수였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표 결과를 개시함과 동시에 보수 야당 쪽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민주당 쪽에서는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국당에선 의원 102명이 출석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다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내팽개치더니, 헌재소장 후보자 의결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파탄 내는 행위에 대해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인준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한 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의 표결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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