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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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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여야 '편향성.경륜' 공방
김 후보, "전관예우 원천 근절...준엄한 사법부 만들겠다"

입력날짜 : 2017. 09.1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이틀 일정으로 실시됐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편향적이고 경륜이 부족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법조계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도 힘들고 법원 내에 사법부 숙청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도 "법원 행정 경험이 적다"며 "경륜 부족으로 대법원장직 수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여당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여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몇 가지 사안에서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코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도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씌워 덫을 놓기 위해서 좌파, 코드인사라는 말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또,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 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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