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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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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만장일치 채택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채택...강력한 제재
유류 공급 30% 차단...당초 안보다 큰폭 완화 평가
북 도발 국제 사회 인내심 한계점 반영한 결정

입력날짜 : 2017. 09.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한국 시간)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채택됐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차단하는 내용 등 새로운 제재 내용이 담겼지만 당초 안보다는 큰 폭으로 완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경의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당초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대북 제재안에서 대폭 완화됐다는 평가다.

김정은.김여정이 제재 대상 명단에서 삭제됐고, 북한 해외 노동자와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했다.

유엔 외교가는 미국이 공언했던 대로 속전속결의 의미를 살렸다면, 중국은 점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선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했다.

당초 '초강력 제재안'으로 평가됐던 핵심 내용 상당수가 완화된 수준으로 절충되면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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