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6월 22일(금) [21:54]    
제3회 경기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 브랜드 종합우승 쾌거

방송 | 시선집중 

           |

학교용지 부담금 분양자료 허위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 특례법 개정안 의결 시행

입력날짜 : 2017. 09.12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시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사는 특별회계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시.도 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공급계약 후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순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법무부 1년 성과와 2년차 비전 w…

2.   ‘케이패션(K-fashion)을 이끌…

3.   문 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수용 문제…

4.   2018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평균경쟁…

5.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6.   나라다운 나라의 보훈, 1년 with…

7.   익산 미륵사지 석탑, 20년 만에 수…

8.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

9.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

10.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

세계 지도자들, 남북 통일…

추미애 홍영표, 이항진 당…

삼삼오오 회원마을 업무 협…

이항진 여주시장 당선인, …

청아한 아침을 열어주는 등…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