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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분양자료 허위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 특례법 개정안 의결 시행

입력날짜 : 2017. 09.12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시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사는 특별회계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시.도 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공급계약 후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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