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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입력날짜 : 2017. 09.13

충북 옥천군은 지난 1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훈격 도지사)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주관으로 개최됐다.

옥천군 군북면 박수범 주무관은 '산지전용에 따른 등록전환 업무처리 개선'을 주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가 개선된 점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에는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사람이 토지 등록전환 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면적과 등록전환에 따른 지목변경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목변경 등에 문제가 발생됐다.

하지만 박 주무관이 제안한 규제개혁을 통해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31. 개정시행)에 따르면,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수요 경감으로 파급력의 효과성을 인정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를 발굴, 개선해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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