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1월 20일(토) [20:43]    
국대를 향해 가즈아!

| 돌직구 

           |

"5.18 발포명령자 처벌하겠다" 의지 밝혀!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 가능
전두환 '집단 살해죄'로 처벌 가능해

입력날짜 : 2017. 09.13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대법원장(김명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부터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손 의원은 어제(12, 화)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진상조사에 발포명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발포명령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3조와 5.18특별법 등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

전두환 씨의 경우 지난 조사에서 발포명령자임을 밝혀내지 못해 '집단살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상태여서 발포명령자로 규명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손금주 의원은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5.18 발포명령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열렸다."며, "반인도적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공익이며, 사법정신이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발포명령자를 규명・처벌해서 아프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학재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오태완 진주정책연구원장, 진주시장 출…

2.   나주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누수 관…

3.   文대통령 "MB '盧죽음·정치보복 거…

4.   문재인 대통령 진천선수촌 방문...치…

5.   나주시, 도내 지자체 최초 중국 어학…

6.   이노철 전 여수시 안전행정국장 여수 …

7.   나주경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유관…

8.   나주소방서,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출동…

9.   2018년 ‘나주향교 선비문화학당’개…

10.   나주소방서, 119 새내기의 힘찬 첫…

통일부 "北, 예술단 사전…

춘천시내 가로수 가지치기 …

홍천 인삼송어축제 올 최다…

시흥시, 청렴도 향상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 삼계탕 …

시흥시 새해농업인 교육열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