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12월 10일(일) [14:36]    
이천시, 제17회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뉴스 | 톡톡인물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제화
국회 검증 통해 공론화 거친다 !

입력날짜 : 2017. 09.22

최근 급격히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급변하고 있는 전력 수급 환경 속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 돼 더욱 철저한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자중기위, 예결특위)은 22일,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예측을 비롯해 발전설비 계획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2002년 처음 수립되어 2015년까지 총 7차 계획까지 수립되었다. 올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만간 공고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생활과 산업현장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는 점이다.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책적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의 정책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손금주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지만 법제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며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단계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로 계획안이 넘어오면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학재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양평아리랑'정식앨범 발표 가수 조현…

2.   2017 예천예술인 정기총회 개최

3.   나주시 노안면,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4.   영암군 2018년 영암 방문의 해 로…

5.   국민의당, 박주원 'DJ의혹 제보' …

6.   용인 공사장서 크레인 사고...3명 …

7.   부천시 전북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및…

8.   文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9.   영주 소백산귀농드림대학 “가족과 1년…

10.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80% 찾아줘…

주유소 휘발유값 19주째 …

지방도920호선(영양~청송…

중앙선(청량리~영주) 새마…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역…

봉화사과’태국 홍보판촉행사…

영양군, 농기계 안전사용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