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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제화
국회 검증 통해 공론화 거친다 !

입력날짜 : 2017. 09.22

최근 급격히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급변하고 있는 전력 수급 환경 속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 돼 더욱 철저한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자중기위, 예결특위)은 22일,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예측을 비롯해 발전설비 계획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2002년 처음 수립되어 2015년까지 총 7차 계획까지 수립되었다. 올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만간 공고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생활과 산업현장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는 점이다.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책적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의 정책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손금주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지만 법제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며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단계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로 계획안이 넘어오면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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