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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 매년 4만건 안팎 적발
주승용 의원 "경미한 형사처벌 영향 대책 시급"

입력날짜 : 2017. 09.28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는 '삼진아웃' 대상자가 연간 4만명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한 해에 4만여건에 달했다.   

해마다 음주 운전 건수는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 늘었다.   

첫 번째 음주 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고, 그들 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매년 3만9000여건에서 4만4000여건에 이른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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