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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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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독거노인 134만명
외로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숨지는 독거 노인 해마다 300여 명에 추정

입력날짜 : 2017. 10.09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34만 명, 노인 자살자 수도 3년간 1만1,200여 명에 이르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아직도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3천명에서 2017년 133만7천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다.

노인사망자 중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도 3년간 1만1,205명에 달하지만 이 중 독거 노인 자살자 수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통계도 산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1,496명의 독거 노인이 고독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평균 300명의 독거 노인들이 외롭게 돌아가시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거주하는 66세 성 모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 없이 술을 벗 삼아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결국 지난 해 5월 25일 경 숨졌지만 19일이 지나서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전북 완주군에 살던 83세 이 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3명, 딸이 2명이나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골 외딴 곳에 홀로 거주하다 4년 전 방광암에 걸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변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진단서 발급을 위한 대학병원 검사비 40만원마저 없어 결국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올해 2월 10일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82세 김 모 할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지만 이혼 후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결국 노환과 가난으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차에 올해 3월 3일 홀로 돌아가셨다.

경기도 안산에 96세의 이 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따금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지냈다. 하지만 고령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3월 10일(금)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주말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안 돼 사망한 지 2일이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야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독거 노인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독거 노인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현재 독거 노인에게는 2007년부터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대상자수는 2016년 말 기준 22만명으로 전체 독거노인 중 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6.4%에 불과했다.

또 2008년부터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 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9만8천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7.3%에 그쳤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1천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3%에 불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독거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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