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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존중
"경제성장 혜택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해야"
"연휴 일한 근로자.경찰.소방.국군 노고에 감사" 입력날짜 : 2017. 10.10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일 청와대에서 첫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고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막바지에 접어든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이날 첫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기간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매진해달라는 엄중한 민심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닌 권력기관과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된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 기초가 굳건하다는 게 입증됐다"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 혜택이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 사고가 크게 줄고, 절도.가정 폭력 등 각종 범죄도 현저히 감소했다며, 연휴기간 일한 근로자와 경찰, 소방공무원,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막바지에 접어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결과를 존중하고 따를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공론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 참여단, 국민들도 공론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만의 해법이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로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된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 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없이 현재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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