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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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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시설 5곳 중 4곳,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송석준 의원 "안전사고 방지 위해 보수.보강 조치해야"

입력날짜 : 2017. 10.1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불량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전체 대상 시설(1만6천157개소)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78.7%(1만2천710개소)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안전성이 미흡 내지 불량으로 나온 개소는 1천796곳으로 미흡 내지 불량 평가를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3천762곳)의 절반가량(47.8%)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로 보수.보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곳은 230개소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곳은 152개소, 조치가 제대로 안된 곳(일부조치, 미조치)이 78개소로 조치가 필요한 개소의 33.9%에 달했다.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개소 3군데 중 1곳 가량이 방치되고 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머무르거나 이용하는 곳"이라며 "이 분들은 안전사고에 누구보다 취약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인 만큼,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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