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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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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 시설 156곳 중 152곳이 北미사일 무방비
발전소.변전소.정유시설...미사일 방어 설계 안돼
방독면 보유율 평균 17.7%...제독제 보유율 32%
내진 설계 안 된 시설 25곳, 대피소 14곳 없어

입력날짜 : 2017. 10.12

발전소와 변전소, 정유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156곳 가운데 152곳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고 정부의 '통합 방위 지침'에 따른 안전.안보 대비 장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가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한 핵심 기관 15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사일 방어 설계가 돼 있는 곳은 4곳뿐이며, 또 내진 설계가 안 된 시설은 25곳, 자체 대피소가 없는 곳이 14곳으로 나타났다.

미사일 방어 설계는 미사일 폭발에 의한 충격.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 사방에 방벽을 세우거나 충격 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 156곳 중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25곳, 자체 대피소가 없는 곳이 14곳이라고 밝혔다. 자체 대피소가 있더라도 평균 수용 가능 인원은 전체 근무 인력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곳은 '통합 방위 지침'에 따라 안전.안보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도 많았다.

시설 156곳의 근무 인원 대비 방독면 보유율은 평균 17.7%였고, 제독제 보유율은 평균 32%로 조사됐다.

폭탄 테러에 대비해 통제실.무기고 등에 방탄망을 설치한 곳은 54곳(34.6%)이었고, '외부 침투를 막기 위해 건물 외부에 2.7m 높이 방호벽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을 지킨 곳은 95곳(60.9%)이었다.

이 의원은 "방위 지침이 사실상 '따르나 마나'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주요 시설들이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큰 시설은 하루빨리 방위 지침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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