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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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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간 '적폐'놓고 난타전
국정감사 20일간 701개 기관 대상 대장정 돌입
정무위, 적폐청산 충돌...한미 FTA 개정협상 주문
산자부, 첫날부터 탈원전 문제로 여야 '시끌시끌'
외교부, '전술핵'이냐-'대화'냐 대북 정책 공방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전술핵 재배치' 논란

입력날짜 : 2017. 10.1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이 시작됐다. 국정 현안이 몰려있는 상임위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하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낙연 총리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며 “정권인수 과정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 새로운 틀이 덜 잡혔거나, 정부 역량이 부족했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질책은 달게 받고 국정 잘못은 시정하겠다. 또 합리적 제안은 수용해서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치보복과 필요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등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선 국익우선과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5.6호기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산업부의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여 질의가 1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한미 FTA재협상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기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며 맞섰고,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현 정부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부 국감에선 현 정부의 안보 정책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적폐'로 지칭하며 국방부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인 현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휘체제부터 고려해서 바꿔놓겠다"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과방위에선 시작부터 증인채택과 출석 문제를 놓고 성토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내세우며 불참하는데 대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을 3대 핵심기조로 잡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꼽았다. 과거 9년 간 보수 정권의 폐해를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국정 감사는 안보.경제.인사 3대 무능, 졸속 정책, 좌파 편향, 원조적폐에 대해 심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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