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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연제 등 부산 6개구 분양권 '전매금지'
연말까지 부산서 약 4천700가구 규제 영향 받아
단타 투기수요 차단 목적...'풍선효과' 우려

입력날짜 : 2017. 11.10

해운대구, 연제구 등 부산 6개 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일부지역에 전매제한을 실시한다.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곳은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 구며, 입주할 때(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상은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다.

기장군 역시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민간택지의 최근 2년 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4.1대1)로 낮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택지만 전매를 금지하고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제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매금지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매가 금지된 6개 구는 지난해 '11.3대책'과 지난 6월 '6.19'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기존 주택법에는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매제한 없이 청약 요건만 강화된 상태였다.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부산에서 약 4천700가구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떳다방과 묻지마 청약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이며, 청약 광풍에 편승해 분양가를 높여왔던 건설업계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분양 지역과 분양가에 따라 이제 미분양 사태까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6개 구는 8.2 대책 때 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이미 청약 자격 제한과 대출 제한이 있어 이번에 전매 금지까지 내려지면서 건설 경기가 급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거품이 사라지는 만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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