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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0만원 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방기본법 개정안' 통과

입력날짜 : 2017. 12.01

앞으로 화재현장에 긴급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현행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막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다.

이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차량에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논의 끝에 과태료가 10배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할 수 있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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