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7월 14일(토) [15:52]    
미국 고교생‘한국 전통예절 체험’

방송 | 알자.알짜 

           |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0만원 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방기본법 개정안' 통과

입력날짜 : 2017. 12.01

앞으로 화재현장에 긴급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현행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막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다.

이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차량에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논의 끝에 과태료가 10배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할 수 있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김홍태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여주시, 과수 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

2.   여주시, 효율적 시정 추진 위해 박동…

3.   文대통령, 싱가포르서 동포간담회…샤이…

4.   이천시, 공동브랜드‘임금님표이천’

5.   여주시보건소,‘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소…

6.   여주시, 새로운 여주 미래비전 전략수…

7.   저소득층학생 지원을 위한 백제라이온스…

8.   이천시, 국내 ․ 외 교류…

9.   여주소방서장, 관내 대형 공사장 현장…

10.   “말산업 특구지역인 장수군에서 전국승…

저소득층학생 지원을 위한 …

“말산업 특구지역인 장수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장계…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

이천 부원고 ·대서초 문화…

여주시 중앙동, 마을주민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