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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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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

입력날짜 : 2017. 12.06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정부안보다는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천억)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414조3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천억원) 대비 7천억원 감소한 708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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