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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임창호 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날짜 : 2017. 12.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함양군수에게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 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지원하는 찬조금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임 군수는 지난 2002년과 2007년, 2010년에도 벌금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임 군수는 함양군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고 기부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결과에 불복해 임 군수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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