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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증거인멸' 1심서 징역2년 실형

입력날짜 : 2018. 01.08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가치를 갖는 해당 파일을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 날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면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와 독대 후 보고를 받고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채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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