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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1년 전보다 12% 급증
고용노동부, 1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노조활동 개입행위 59.3%...불이익.단체교섭 거부 순

입력날짜 : 2018. 01.09

노조에 가입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617건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으며 이 중 11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행위가 5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이익, 단체교섭 거부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또 신고 사건 외에 161개 사업장에 대해 자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22건을 적발해 이 중 1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노동행위 중에는 MBC 조합원을 신사옥개발센터 등으로 전보해 특별한 업무가 없거나,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도록 한 사례도 포함됐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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