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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 발표

입력날짜 : 2018. 01.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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