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7월 19일(목) [16:21]    
폭염에 입맛 돋우는 파프리카 수확

뉴스 | 정치/의회 

           |

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 발표

입력날짜 : 2018. 01.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문 기자







           

클릭인기기사

1.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2.   "이웃"이 이웃을 위한, 맞춤형 한여…

3.   “소방공무원 1,000명, 숲에서 힐…

4.   아이디어·기술 탈취, 특허청에 신고하…

5.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 '…

6.   통일부 “남북,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7.   양평군,‘영양 톡톡 건강 간식만들기,…

8.   저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

10.   용인시 물놀이장, 21일 시민체육공원…

지평면 행복돌봄추진단, 청…

HPV(인유두종바이러스)예…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한 …

양평군, ‘보육교사 전문성…

청춘노래자랑 양평군편 7월…

정동균 양평군수, 현안사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