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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판사 감사·파면' 요구 靑 "그럴 권한 없다"
"법원행정처에 내용전달 예정…국민뜻 경청"

입력날짜 : 2018. 02.20

청와대는 20일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일반인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거나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 논란 등이 제기됐다"며 "일부 재벌기업 총수가 1심 실형을 받고 2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며 이른바 '35법칙'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고 청원이 나온 배경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 사법권 독립 및 보호를 위한 법조항을 들어 청와대에 감사나 징계, 파면 등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해도 그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 비서관은 '판결을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상소해 불복의사를 표시하냐'는 질문엔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 상고가 있었다"며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냐, 마냐 등 여러 쟁점이 있고 이를 대법원에서 다룰 전망"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권한에 대해선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며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 권한"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비판에 성역은 없고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 비판을 새겨듣는 게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등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 뜻이 결코 가볍지 않아 모든 국가기관은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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