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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심각...행정기관 뒷짐

입력날짜 : 2018. 03.16

의성군의 한 야산이 불법으로 파헤쳐지고 아름드리나무가 무더기로 뽑혀 나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82번지 소재 야산은 아래에서 이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 있고, 길 가에는 뿌리 채 뽑히거나 잘려나간 나무들이 널려 있다.

실제로 중장비가 길을 낸다며 파헤친 산림은 대략 폭 3미터, 길이는 수백 미터에 이르는 등 약 15년∼20년생의 소나무 및 잣나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모씨는 “불법 훼손된 이곳은 소나무가 꽉 차 있었다. 산림 훼손을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라며 2016년∼2017년 사이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산림 훼손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허가나 적법한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관계자 모씨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관청인 의성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무슨 이유 인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라며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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