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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백강요' 약촌오거리 사건 18년 만에 사과

입력날짜 : 2018. 03.30

경찰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자백을 강요해 누명을 씌웠던, 그래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남성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경찰청 형사과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의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 중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자 유가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 A 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00년 8월.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최모(34·당시 15세)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서 감금과 구타를 거듭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거짓으로 작성된 조서가 검찰을 거쳐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최 씨는 20대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한 수사관이 김모(37) 씨를 붙잡아 자백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덮었다.

결국 만기출소한 최 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한 재심에서 2016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과정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7일 대법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확정하면서 최 씨는 끝내 누명을 벗게 됐다.

한편 경찰은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수사과정에서 재심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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