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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前 국군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입력날짜 : 2018. 04.13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조해 대북확성기 사업 진행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A 대령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이었던 B 중령은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고 144억 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5월부터 12월 대북확성기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대북확성기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면서 “이로 인해 대북확성기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방음벽 대금이 실제 설치된 물량보다 2억 원 정도 과다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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